신속통합기획 2.0 도입 실효성 논란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신통기획이 5년째를 맞았지만 196개 사업장 중 단 3곳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성과 부족이 지적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신속통합기획 2.0 역시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세 경위
서울시는 2021년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5년 5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주민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약 2년으로 줄이고, 조합 추진위 없이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관악구 신림1구역,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정비구역 지정은 66곳(33.7%), 조합설립 인가는 35곳(17.9%)에 그쳤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완료한 곳은 흑석11구역이 유일하다.
현재 상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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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에 대응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횟수 단축 등 인허가 과정을 추가로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한강벨트에 20만 가구를 착공하고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허가 절차보다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약 요인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신속통합기획 2.0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마무리
박용갑 의원은 “오 시장이 약속한 2030년까지 주택 50만 호 공급이 ‘신통’이 아닌 ‘먹통’에 가깝다”며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 분석과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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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마무리 신속통합기획 2031년 3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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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축해 재건축 속도…’한강벨트’ 20만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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