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준다고? 과정평가형 도입 논란 : 2025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자격증을 주려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필기와 실기를 열심히 공부하여 취득한 저로서는 이 말이 정말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도는 소방설비기사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이수 후 80점만 넘기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실제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소방기술자 분야에서는 이미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배경과 찬반 입장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가능해진다고?
2025년 현재,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자격증을 준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적용 대상에 소방설비기사를 포함시키려는 산업인력공단의 검토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직 시행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는 격렬히 반발 중입니다.
2.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란?
과정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 평균 80점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필기나 실기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고, 교육 수료와 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왜 소방설비기사 업계가 반발하나?
소방설비기사는 단순 자격증이 아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위험 기술직입니다. 기술자들은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부여하면 실무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의사, 변호사도 과정평가형 하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입장으로서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년간 이론과 실기를 준비하며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쏟아온 노력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4. NCS 80점이면 자격증? 우려와 현실
현재도 일부 소방마이스터고에서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이들의 평균 합격률은 약 80%로, 형식적으로만 평가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자격을 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5. 산업인력공단과 소방청 입장은?
산업인력공단은 “단지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 단계일 뿐”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역시 “공문을 접수한 것은 맞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술직이 봉이냐? 의사, 변호사 시험에도 과정평가형 포함하자”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A
Q1. 정말로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검토’ 중일 뿐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2. 과정평가형으로 바뀌면 기존 자격증 보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자격은 유효하며, 별도의 갱신이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의 희소성과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3. 일반인은 과정평가형에 바로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학력, 경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평가를 받아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무리
‘소방설비기사 시험없이’ 자격을 준다는 이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자격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자 한 사람으로서, 그간 자격 하나를 얻기 위해 흘린 땀과 시간을 떠올리면 이 변화가 더없이 씁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